문서번호	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-3531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23. 2. 28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산학협력단장 방침 제(30)호

★경영지원팀장		산학협력부장	산학협력단부단장	산학협력단장
협 조

2023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계획

서울시립대학교

(산학협력단)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 ■ 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완료	해당없음	비 고
시민 참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□	■
전문가 자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□	■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□	■
사회적 약자 배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□	■
선거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□	■
안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□	■
타 기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□	■
홍 보	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□	■
바른 우리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■	□

2023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계획

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·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통해 연구활동을 장려하고자 함

Ⅰ		관련규정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-72호)

- 제15조(인력지원비 사용용도), 제30조(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), 제51조(대학 간접비 사용기준)

-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[별표1]

‣ 간접비/인력지원비/학술활동능률성과급 : 대학 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 자체규정(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)을 마련하고,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○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33조(간접비 사용 및 관리)

○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제13조 (간접비)

Ⅱ		지원계획

□ 지원대상

○ 지원일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책임자(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박사후연구원 등) 및 연구지원인력

○ 산학협력단장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가능

□ 지원대상 연구자 수행 연구과제 선정 기준

○ 간접비 징수기준

- 원칙 :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 17.64%(총 연구비(VAT 제외한 금액) 대비 간접비 비율 15%이상) 징수한 과제

- 예외 : 지원기관의 규정에 간접비 계상기준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의 최대치를 산정하고 징수한 과제

○ 연구과제 진행 기준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지원일 현재 연차 종료 과제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경우 지원일 현재 정산이 종료된 과제

○ 지원금액

-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

‣ 당해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입총액의 10%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급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

‣ 간접비 징수비율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: 간접비 지원비율표

간접비 징수비율	지원비율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비율 최대치(직접비대비 계상)	순간접비 징수액의 30%
17.64%이상 ~고시비율 미만(직접비대비 계상)	순간접비 징수액의 15%
고시비율 미만(지원기관 최대치 계상)	순간접비 징수액의 10%

○ 지원방법

-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: 성과평가 후 차등지급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과제 : 간접비 지원 비율에 따라 지급

Ⅲ		성과평가 세부계획

□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

○ 성과평가대상

-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연구자

○ 성과평가절차

① 연구과제별 성과평가

- 1단계 평가 : 연구책임자 자체평가(지원기관 최종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반영)

- 2단계 평가 : 단과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

‣ 위원회 구성 : 단과대학의 경우 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3인 이내 구성

연구소 소속의 경우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인 이내 구성 가능

② 산학협력단 별도 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우수연구자 성과평가

- 1단계 평가 : 우수연구자 공적조서 작성 제출

- 2단계 평가 : 산학협력단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

※ 위원회 구성 :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산학협력부장

○ 성과평가항목

- 연구목표의 달성도,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

-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, 간접비 금액에 대한 기관재정의 기여도

- 연구목표의 달성도,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

- 연구개발성과(논문, 지식재산권 등)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

※ 단과대학 혹은 연구소별로 자율 항목 추가 가능

○ 성과평가결과

- 연구자 수행 연구과제별 성과평가 : 우수, 보통, 미흡으로 구분

- 산학협력단장 별도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자 성과평가 : 최우수, 우수로 구분

□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

○ 성과평가대상 : 산학협력단에 재직중인 연구지원인력

○ 성과평가절차 : 연구지원인력 자체평가 후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 평가

○ 성과평가항목

- 근무실적 : 업무의 양 및 종류, 업무 난이도 및 중요성

- 업무능력 : 이해·판단력 및 성실성, 전문지식, 업무추진력

○ 성과평가결과

- S, A, B, C 등급으로 차등 적용

Ⅳ		지원시기

○ 원칙 : 매년 1월, 7월, 12월

○ 예외 :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 경우 별도로 정함

Ⅴ		행정사항

○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실제 지급 시기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 세부사항

변경가능

[붙임1]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책임자 자체평가서

[붙임2]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과대학(연구소)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서

[붙임3] 우수연구자 공적조서 양식

[붙임 1]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책임자 자체평가서

□ 작 성 자

학 부 (과)	○○○학과	연구책임자	○○○

□ 평가대상 연구과제

연번	과 제 번 호	연 구 과 제 명	연 구 비(원)	간 접 비(원)
합 계

□ 자 체 평 가

1. 연구목표의 달성도는? □ 우 수 □ 보 통 □ 미흡 2.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은? □ 우 수 □ 보 통 □ 미흡 3.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은? □ 충 분 □ 보 통 □ 불충분 4. 간접비 금액에 대한 기관재정의 기여도는? □ 우 수 □ 보 통 □ 미흡 5. 연구개발성과(논문, 지식재산권, 발표회 개최 등)(서술) 6.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(서술)
연구과제 종합평가 (해당란에 ○표시)	우수 (연구개발능률성과급 10%)	보통 (연구개발능률성과급 9%)	미흡 (연구개발능률성과급 8%)

※ 연구책임자께서는 지원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통보가 있는 경우 자체평가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붙임 2]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과대학(연구소)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서

□ 일   자 :

□ 장   소 :

□ 안   건

◯◯대학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

□ 결   과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결과서 첨부

2023.  .  .

위원장:         (인)

위  원:         (인)

위  원:         (인)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결과서

연번	단과대학명	학과	성명	평가결과	비고

※ 평가결과 : 우수/보통/미흡으로 기재

본 000 대학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3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: OO대학 부학장        (인)

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붙임 3]   우수연구자 공적조서 양식

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자 공적조서 】

연구자	성 명	한 글		영 문
		한 자
	소속기관	기관명
		부서명 (학과명)		직위/직급
		주 소
공적요지	※ 작성 요령 - 업적명 : 2022년도 수행 연구업적을 간략하게 한글로 작성 - 공적요지 · 주요 공적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기재 · 아래 서명 칸 포함 1페이지 이하로 작성 · 2페이지 부터는 관련 연구개발업적, 실적 등 기재 요망
상기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자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2023. . 연구자 명 : (인)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

<1쪽>

1. 2022년 수행 연구개발 업적

※ 연구실적 우수성 및 창의성, 연구개발수행 노력에 대하여 1쪽 이내로 자율적으로 기재

※ 연구의 필요성, 연구 방법 및 내용, 핵심 결과, 파급 효과 등 정성적인 연구 업적에 대한 기재

2. 2022년도 수행 연구과제 관련 실적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건)

논문	국내 학술지							국외 학술지									Pro- ceeding
	주저자	교신		공동	주저자 (교신)		소계	주저자		교신		공동	주저자 (교신)		소계
특허	국내					국외					기술이전			연구 보고서		저서
	등록		출원			등록			출원

3. 2022년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 이력     (금액 : 천원)

과제번호	지원사업명	연구과제명	연구기간	총연구비	연구지원기관

<2쪽>